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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교육지원청‧용인시정연구원과 과학고등학교 설립 위한 업무협약 체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2일 과학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용인교육지원청‧용인시정연구원과 과학고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지역 내 초‧중‧고 학부모회장들과 여섯 차례에 걸쳐 가진 간담회에서 용인에 과학고등학교와 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열린 ‘용인특례시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에는 이 시장의 뜻에 공감한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이상대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참석해 과학고 설립과 인재 양성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용인특례시와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시정연구원은 과학고 설립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 기관이 가진 역량과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해 협력할 방침이다. 시는 과학고 설립 과정 필요한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용인교육지원청은 학교 설립 제반사항을 이행한다. 용인시정연구원은 학교 설립을 위한 연구와 학술세미나를 담당해 과학고등학교 필요성을 설명하고, 효율적 설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지난 2월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1363만여명이지만,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과학고등학교는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하다. 이 학교는 경기북부 지역인 의정부시에 있어 과학고 진학을 희망하는 경기 남부지역 중학생들은 교육 혜택과 진학 선택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이는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인구수가 경기도보다 작은 서울(938만명), 부산(328만명), 인천(300만명), 경상북도(254만), 경상남도(324만명)에는 각각 2곳의 과학고가 있어 경기도 내 과학고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와 교육 관계자들은 용인특례시가 과학고 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최적지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7월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중심도시로 확고한 위상을 갖게 된 용인특례시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입주와 입주 의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에 ‘공공주택지구 반도체 국가산단 배후 신도시 조성’이 결정도 이뤄짐에 따라,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과 인적 자원의 유입에 따른 인구 증가로 과학고 설립에 대한 요구는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에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되면 인구수 대비 불공평한 과학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기업과 인재 양성 기관의 결합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을 선도하는 용인에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되면 용인에 입주하는 첨단산업 관련 기업과 협력해 과학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도시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과 시 공직자들은 그동안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 지난 2월 시와 교육지원청, 시정연구원은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 3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 회의는 매월 개최된다. 시는 시정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인형 교육발전특구 연구용역’의 세부과제로 과학고 설립에 대한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발전을 이끌 창의적인 과학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반을 갖게 됐으므로 과학고를 설립할 시기가 됐다”며 “용인교육지원청과 시정연구원이 협력해서 과학고 설립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는 이미 외국어고가 있고, 반도체마이스터고도 설립될 것이므로 과학고와 예술고가 세워진다면 110만 시민의 교육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이 시의 모든 관계자들과 힘을 모아 이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용인의 인재들이 고등학교 진로 선택 과정에서 타지역으로 진학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되면, 인재들이 용인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기업과 협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 내 각 지역에서 과학고등학교 유치 경쟁이 치열한 데 이상일 시장이 적극 나서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상대 용인시정연구원장은 ”용인특례시는 더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시와 교육지원청을 도와 과학고등학교 설립에서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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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 규정 안내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올해부터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를 대상으로 의무 조건 확인을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고 22일 전했다. 구는 신고납부 의무자의 상시 거주와 매매를 연 1회 확인하는 기존방식에서 연 4회로 확대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되는데, 감면 이후 추징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취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감면 혜택을 유지하려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주택에 전입해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구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 유지와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득 후 1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감면 안내문을 발송하고,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신고와 주택 추가 취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신고납부 의무자가 추징 규정에 해당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직접 신고 납부해야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 각각 무신고가산세 최대 20%, 납부지연가산세 최대 75%까지 더해 감면받은 세액만큼 납부해야 하는데 구의 확인 작업으로 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 감면은 특례인 만큼 납세자가 감면 요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추징 규정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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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학자금 대출 청년 신용 회복 위해 최대 100만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학자금을 대출하고 제때 상환하지 못해 신용등급이 낮아진 청년을 돕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신용 회복 지원금을 준다고 7일 전했다. 시는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등급이 낮아져 대출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대출금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필요한 채무액의 10%인 초입금을 지원하는 ‘청년 신용 회복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청년들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도록 성실납부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조기 상환금 지원’ 항목도 신설했다. 지원 기준은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한국장학재단에 신용도 판단 정보가 등록된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거나 분할상환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 약정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청년이다. 본인이나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용 회복 지원금을 받으려면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등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다음 달 29일까지 담당자 이메일(cors213@korea.kr)로 보내면 된다. 시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 여부와 채무액, 지원 금액 등을 심사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 뒤 초입금이나 조기 상환금을 한 사람당 최대 100만원씩 지급한다. 한국장학재단은 대상자의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연체이자도 전액 감면해 준다. 초입금과 조기 상환금 지원 기준에 적합해 둘 다 신청하더라도 중복으로 대상에 선정될 수 없다. 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7명의 청년에게 총 936만원의 신용 회복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상일 시장은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카드 사용이나 대출이 어려워지는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있을 뿐 아니라 취업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올해 청년의 신용 회복을 돕는 사업을 확대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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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03억원 부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관내에 등록된 22만 9083대의 자동차에 대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03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전했다.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라 차량 용도와 차종, 배기량을 고려해 세액을 차등 적용한다. 단, 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 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연 세액 10만원 이하(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의 차량도 지난 6월 세금을 일괄 부과해 이번엔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ARS(1544-9344),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내년 1월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하면 연세액의 4.5%를 할인받을 수 있고 자동차세를 한 번만 납부하면 된다. 선납 신청은 시청 세정과나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일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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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2023년도 행감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자리산업국에 ▲용인시의 전반적인 산업 기조와 세대별 변화 등을 파악해 중장기적인 일자리정책 계획 수립, 효율적인 예산 집행 ▲특정 업체에 장기간 위탁을 방지하고 신규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한 개선책 마련 ▲농어촌민박의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 조정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행정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산림경영계획인가 사업의 전수조사 실시 ▲기존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 ▲2023년 유기동물 입양상담 및 교육 용역 계약서류의 부실을 확인하고 계약 심사 시 관리감독에 신중을 기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처리를 요청했다. 신성장전략국에는 ▲경기도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전 주민설명회 추진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발전 시설의 유휴 및 폐기 시 철저한 사후관리 ▲읍면단위 지역 도시가스 신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보조금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 ▲용인 시티포인트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적 지원 등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사회공헌사업 등 공공기여 확대 방안 마련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 방안 마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사에 지역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해 지역상생 협력 강화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산업단지 내 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소유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전 세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건전성 확보 ▲용인시 농산물 가공품 마케팅 전략 강구와 적극적인 홍보 ▲노후‧미사용 임대 농기계 등을 정리 ▲드론, 스마트앱을 통한 시대·수요맞춤형 장비 대여 방안 마련 ▲인플루언서,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농촌테마파크 입장객 증대 방안 강구 ▲시민농장 임대료 현실화 방안 마련 ▲지속가능한 도시농원 조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운용 방안 마련 ▲수소차 인프라 확대 구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 ▲공모사업의 경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고 회계 정산 투명화와 예산 낭비 방지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업종별 누진 체계 단순화, 요금감면 대상 확대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생산목표 관리와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대비 방안 마련 ▲유수율 데이터를 관리하고 유수율 제고 방안 마련 ▲수도관 노후지역 수질검사 시 검사항목을 추가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 계획 수립 ▲에코타운 조성사업 증설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의 세밀한 검토 요구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고, 계약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3개 구청 소관부서에는 오폐수의 체계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 증원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확대 방안 마련 ▲메이커에서 해커 스페이스 용도까지 폭넓게 활용되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확대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 ▲멘토링, 컨설팅 사업 시 산업진흥원의 전문가 풀(pool)을 적극 활용 ▲다음연도 사업 평가 및 선정에 있어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선행해 사업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킬 것을 당부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준수 ▲종량제물품 판매사업 운영 및 업무에 맞는 효율적 인력배치 ▲제2용인테크노밸리에 입주할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공정을 기한 내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해 이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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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감 4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9일 교통건설국 소속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건설정책과, 도로관리과, 생태하천과, 물류화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교우 의원은 대중교통과에 버스 준공영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검토 및 공영제 방안 검토를, 도시철도과에는 각 역사에 필수인원 배치를 통한 안전사고 등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운영 방안 강구와 경량전철 운영시스템(인사 및 고용 등) 점검 및 운영사의 운영 실태 점검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시 주요 교통혼잡 발생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을, 대중교통과에는 구성역 GTX-A 개통에 맞추어 대중교통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철도과에는 경전철 대수선비 3년간 116억 원 지급에 따른 경전철 차량 부품목록 및 누락 목록 등 철저히 인수인계해 감독할 것을 요청하고, 현재 무인차량으로 운행하는 경전철의 역사 관리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무인으로 전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건설정책과에는 공법 선정 시 일반공법과 특허공법을 비교 검토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도로관리과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방도 311호선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용인시 공영주차장을 전수 조사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대중교통과에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행복택시 운영 방안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김병민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전동킥보드 주차를 위한 점용허가지(PM스테이션)에 안내문(전동킥보드 과태료 등)을 게시할 것을, 대중교통과에는 전세버스 투입 시 주민들이 대중교통 대체 버스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철도과에는 분당선 연장 타당성 검토 용역에 분당차량기지 이전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할 것을, 건설정책과에는 국지도 23호선 마북동 구간 내 전선지중화 사업과 관련해 플랫폼시티 사업과 연계해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윤선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구도심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개방주차장의 확대 시행을, 물류화물과에는 용인 물류터미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협의 통해 추진여부 조속히 결정하고 주민, 사업자, 시 모두 실익 얻는 방안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안지현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용역 발주 시 특정 업체를 위한 쪼개기 계약이 되지 않도록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대중교통과에는 택시 호출이 어려운 취약 구간과 취약 시간을 파악(용인앱택시 DB활용)해 시 차원의 대중교통을 선투입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과태료 및 과징금 이외 버스 운영 위반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건설정책과에는 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 시 철저한 사업 관리를, 도로관리과에는 기술지도용역 및 건축물해체감리용역 시 사업부서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태우 의원은 대중교통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불허(인)가 민원현황]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할 것과 버스운수 종사자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이 용인시로 사무 이양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물류화물과에는 환매권 발생할 경우 토지원소유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건설정책과에 처인구 지중화사업이 다른 구와 차별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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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7일 신성장전략국 소속 신성장전략과, 반도체1과, 반도체2과, 4차산업융합과, 상수도사업소 소속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도사업소 소속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진석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읍면단위 지역 도시가스 신설 종합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추진을, 반도체2과에는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과 관련해 기존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해 원활히 추진할 것과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수도행정과에는 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 및 현실화 방안을, 하수행정과에는 총괄원가를 낮추기 위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통폐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하수시설과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 점검 계획 수립 및 관련 데이터 안정적 관리와 각 구청과 TF팀을 구성해 통합 점검 계획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모빌리티 혁명에 대응하고 수소 설치‧운영 로드맵 마련 등 수소생태계 인프라 구축을, 반도체2과에는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유치 촉진 및 지역 인재 양성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4차산업융합과에는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사업의 중대 변경 발생 시 의회 공청회 등 제반 절차 준수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수도행정과에는 수도요금 업종별 누진 체계 단순화 및 요금감면 대상 확대와 수도요금 현실화 용역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수도시설과에는 블록관리 시스템 전문관리인제도 도입 방안 강구 및 노후상수관 교체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정수과에는 수돗물 소독제 현장차염제 도입에 대해 시민 안전을 철저히 고려하고, 상수도 설비 보수 중 안전에 관한 설비는 최우선으로 조치할 것과 각 구청과 협업해 부적합 수질 약수터 관리와 수질 개선 방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하수행정과에는 감사 지적 사항이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및 방지 대책 마련, 체납단운영으로 징수율이 높아졌지만 사각지대를 고려한 따뜻한 행정을 위한 노력, 이전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BTO) 협상 내용들을 잘 참고해 미비사항을 철저히 반영하고 성공적인 협상 추진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하수시설과에는 공중화장실 전자관리시스템의 적극적인 추진과 에코타운 추진 시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주민편의시설을 잘 반영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하수운영과에는 용인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관련 사업시행자인 용인클린워터와 4차 협상을 원만히 추진해 적극적인 법률자문 통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조했다. 박병민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2023년 경기도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전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고 종합환경교육센터와 연계한 견학 실시 및 수소를 이용한 친환경 공원 조성을 요청하고, 반도체1과에는 대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과 더불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한 사업 강구 및 기업지원과에서 이관된 조례 개정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당부했다. 반도체2과에는 업무협약(MOU) 시 효율적인 협약 내용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줄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제19차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정수과에는 수도관 노후지역 수질검사 시 검사 항목 추가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강조했다. 박희정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바이오가스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목표 관리 및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대응 방안 마련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경로당에만 지원되지 않고 소득증대사업·공공 사회복지사업·주민복지 지원사업·기업유치 지원사업 등에 균형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반도체2과에는 반도체 공정의 위험성에 대한 저감 대책 마련 및 정기 역학조사를 통한 시민 건강 제고와 국가산단 공업용수 공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4차산업융합과에는 스마트도시 시범사업 결과 검토 후 신도시 건설 시 반영해 추진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하수시설과에는 바이오가스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목표 관리 및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대응 방안과 하수관로 공사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안전 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건설사업관리 소홀에 대한 신뢰감 있는 철저한 후속조치 및 시민·업체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하수운영과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불명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신현녀 의원은 반도체1과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보조금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수도행정과에는 스마트미터링(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및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수도시설과에는 블록관리 시스템 점검 및 유수율 제고 유지보수 관리 방안 마련을, 정수과에는 누수율 제고방안과 불명수 관리를 위해 하수도사업소와 물관리 데이터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하수행정과에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강구를, 하수시설과에는 에코타운 조성사업 증설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의 세밀한 검토와 에코타운 음식물처리 악취 해결 대책 마련, 불명수 관리를 위해 상수도사업소와 물관리 데이터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안치용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요청하고, 4차산업융합과에는 용인 시티포인트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 및 적극적 홍보를 당부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반도체2과에는 인구유입에 대비한 상업, 교육‧문화시설 등 복합적 시설을 갖춘 배후신도시 확대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4차산업융합과에는 공모사업의 적극적 국도비 확보 및 성과가 좋은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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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기업 125곳 방문 상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지역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가운데 취득세 감면 자격이 변동된 기업을 방문 상담을 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28일 전했다. 취득세 감면 기업 중 사정상 업종 변경이나 사무실 매각, 임대 등으로 자격이 변동돼 감면세액을 반환해야 하는 기업을 찾아가 가산세 납부 사실 등을 알려주고 취득세 상담까지 한다는 것이다. 구는 이를 통해 올 1월부터 10월까지 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새로 입주한 129개 기업으로부터 7억여원의 감면 취득세를 추징했다. 구는 취득세 감면 자격을 받은 후 1년의 유보기간이 도래한 125개 기업을 찾아가 실제 감면 업종인지를 조사하고 변경한 경우 감면세액을 반환하도록 안내했다. 신축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 가운데 제조업, 지식기반기업, 정보통신산업 업종은 취득세 35%가 감면된다.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업종으로 사용을 시작해야 하고 4년간 같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4년의 자격 유지 기한 이전에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사무실을 매각, 임대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구청 세무과에 자진 신고해 그간의 감면액을 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연 8%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 연 9% 상당의 이자도 내야 한다. 구는 납세자들이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득세 안내를 하면서 평소 해결하기 어려웠던 취득세 관련 궁금증도 상세하게 상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이 취득부터 감면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과도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대처법을 알려주기 위해 방문 상담을 했다”며 “취득세 감면 자격을 유지할 확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감면을 신청하지 않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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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교통유발부담금 1년간 9700건 79억8824만원 부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지역 내 주요 시설 9700곳에 교통유발부담금 79억8824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전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읍·면 지역은 연면적 3000㎡ 초과)인 시설물 가운데 시설물의 1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법인)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시설 확충 사업 등에 쓰인다. 구별로는 처인구가 1692건 16억6925만원, 기흥구가 5239건 43억975만원, 수지구가 2769건 20억924만원을 부과했다. 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로, 7월 말 기준으로 해당 건물의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ARS(1544-9344), 무인수납기,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단,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에 대해선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을 포함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이를 1년간 이행한 경우에 한 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한다. 또,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았거나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과기간 동안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고지서를 받고 30일 이내에 신고서류와 증빙자료를 관할 구청 교통과에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을 경과하면 체납액의 1%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를 다시 미납할 경우 체납기간 1일당 체납액의 0.022%를 가산하는 등 최대 체납액의 3%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하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 부담금을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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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4일부터 공공비축미곡 매입[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 확정에 따라 4일부터 2023년산 공공비축미 912.9톤을 매입한다고 전했다. 매입 대상은 올해 용인특례시에서 생산한 추청, 참드림 품종이다. 매입 규모는 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산물 벼' 552.9톤(40kg 기준 1만3823포)과 수확 후 건조·포장한 '포대 벼' 360톤(40kg 기준 9000포) 등 총 912.9톤이다. 시는 공공비축미 추가 확보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산물 벼는 31일까지, 건조 후 포장한 포대 벼는 내달 8일부터 10일까지 매입한다. 매입은 처인구 원삼면 용인통합RPC(미곡종합처리장)와 이동·남사·백암 DSC(건조저장시설)에서 한다.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전국 산지 쌀값의 평균 가격으로 결정된다. 지급 방식은 매입 직후 40kg 기준 포대당 3만 원의 중간 정산금을 선지급하고, 12월 31일 평균 가격에 따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산물 벼는 포장비용(조곡(껍질이 있는 벼) 40kg당 758원)을 차감한 가격으로 매입한다. 시 관계자는 “수매 대상 품종인 추청, 참드림 품종 외에 다른 품종을 20% 이상 혼입하면 5년간 공공비축미 수매가 제한되므로 출하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규격품인 새 포장재를 사용하고, 수분 13~15% 건조 상태를 준수해 출하해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다"고 당부했다.